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 회복 청원 배경: 박근혜 정부 집권 시 공무원 연금 개혁의 빌미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5년간 동결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의 생존권이 침해당하였음. 년도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연금 인상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소비자 물가 1.0% 1.9% 1.5% 0.4% 0.5% 총 5.3% 상승률 연금 00000 인상률 물가 상승률 2,323,000 2,367,130 2,402,640 2,412,250 2,424,310 적용 시 원 원 원 원 원 상 기자료 는 2015년 월 연금 수령액이 2,300,000원 인 수급 권 자의 예시 임. 청원 내용 - 공무원 연금 법 규상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연금 인상률에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미 지급액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나 2026년 인상 요율에 과거 5년간 미 적용한 인상 요율 (5.3%) 은 소급 적용이 요구 됨. - 연금 소득이 유일한 총 소득인 퇴직 공무원 가정의 경우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며 당연히 회복되어야 할 권리임. 본 청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 기획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어 국정 과제로 반영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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