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노인요양병원환자는 진료과목 부족이나 좀 더 세밀한 진찰을 위해 큰 병원 이용시, 진료를 받고 의사가 내려준 처방약을 환자 보호자가 직접 살수없음. 사려면 의료보험이 안돼 일반의료비를 지출해야해서 부담이 큼.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요양병원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하고, 요양병원에 있는 약으로만 쓰려니 치료에 한계가 생김.
의사가 자기가 내린 처방약으로 시도해 효과를 알아봐야하는데 요양병원에 처방약은 거의 없어 대체약을 쓰고 의사도 약의 미세한 차이로 치료효과에 의구심은 품음. 환자도 힘들게 진료받는 의미가 없어짐.
처방전을 갖고 환자보호자가 직접 처방약을 사도 의료보험혜택을 적용해주었으면 함. 진료와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2)개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 보호자가 간병사에게 영수증처리없이 직접 통장에 입금, 소득과 지출에 사각지대 생김. 한달에 500여만원의 간병비를 힘들게 내는데도 개인간의 거래로 진행돼 지출로 잡히지 않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음. 또 부담이 너무 크니 개인간병비를 일부라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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