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공익 목적의 제보 배경 및 작성자 소개
본 제안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김경태입니다. 저는 배달앱 플랫폼과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이러한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용기를 내어 실명으로 제보하고자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에 민원과 제보를 했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한 개인 자영업자의 호소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공익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대통령님을 비롯한 최고 정책결정자들께 이 제안서를 올립니다. 부디 저의 직접 경험과 문제의식을 담은 이 제안에 귀 기울여 주시어, 갈수록 심화되는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고 선의의 소상공인 보호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 배달플랫폼 3사의 구조적 불공정 실태
대한민국 배달 시장을 지배하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3대 배달플랫폼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며 사실상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관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초기에는 낮은 수수료와 혜택으로 가맹점을 모았지만, 시장 지배력이 굳어지자 수수료율 인상, 각종 광고비 부과, 비용 전가 등 탐욕적인 구조를 강화해왔습니다. 실제로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이전과 비슷해도, 각종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어느 배달음식점 사장님은 “예전에는 하루 매출 40만 원이면 남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매출에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수수료(통상 주문액의 40% 수준)에 더해 광고 게재료, 쿠폰 할인비용 분담, 프로모션 비용 등이 겹겹이 부과되어 수익 구조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면서 그 비용을 결국 음식점에 떠넘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나아가 배달이 필요 없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까지 도입되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돈 벌어주는 머슴이 된 기분”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도 자영업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통상적으로 배달플랫폼은 일정 주기로 가맹점의 매출을 정산하여 지급하지만, 플랫폼 일방의 내부 문제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 영세업자는 생계 타격을 입습니다. 최근 한 배달대행 업체의 사례에서 수억 원대의 정산 대금이 지급 지연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듯이, 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점들은 정산 시스템의 안정성에 목숨줄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도적 보완이나 감독은 부족하여, 만약 거대 배달플랫폼에서 유사한 정산 지연이나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다면 수많은 영세업자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위험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배달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구조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플랫폼들은 “고객 만족”을 이유로 환불이나 보상 정책을 펼치지만, 그 비용과 책임이 대개 점주에게 전가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변심이나 일부 과도한 컴플레인으로 음식이 폐기되어도, 플랫폼은 별다른 검증 없이 고객 환불을 처리한 뒤 그 금액을 가맹점주 정산금에서 공제하곤 합니다.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예: 라이더에 의한 음식 파손이나 분실 등) 역시 상당 부분 점주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주문 취소나 환불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 없이 업주 매출에서 차감되는 현재 구조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관행입니다.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이 자신의 평판 관리를 위해 실질고객인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배달플랫폼 3사의 구조는 플랫폼만 이익을 취하고 위험과 비용은 영세업자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공백과 감독 부재 속에서 가능해진 것으로, 소상공인은 보호 장치 하나 없이 거대한 플랫폼의 논리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공정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산업 전반의 공정과 상생 가치에 반하는 문제이며, 정부와 규제 당국의 각성이 절실합니다.
3. 플랫폼 불공정은 배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강남맛집’이라는 브랜드명 아래 운영되는 ‘체험단 + 파워링크 광고’ 구조는 실제로 위너·유앤아이·체험이라는 세 개의 별도 법인이 역할을 분산한 형태로, 자영업자에게 계약을 위한 기망영업 및 불공정계약 또는 비계약 송금 유도 → 광고 부실 또는 미집행(아무나 연결해주는 통로 혹은 틀만 어거지로 갖춘 후 미진행) → 책임 회피 → 환불거부 및 잠젇 회피라는 고정된 패턴을 반복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로서 약 200만 원을 송금 + 80여만원 상품제공한 뒤 효과없는 광고, 계약서 부존재, 광고 미이행, 연락 회피, 계약서 내용 상충, 환불 불가 등 정교하게 분산된 피해 구조를 직접 겪었습니다.
4. 결론
이 구조는 단순한 계약 미이행이 아니라,법적 추적을 어렵게 설계된 분산형 탈법 구조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계약서, 송금 내역, 녹취 등 실명 기반 증거 모두 확보되어 있으며, 요청 시 제공 가능합니다.
이 제보는 단지 개인 피해에 대한 고발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반복되고 있는 자영업자 기망 구조 전체를 해부하는 공익 목적의 제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선을 기점으로 여야 정당과 주요 후보들이 앞다투어 제시했던 ‘자영업자 회복’,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의 공약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공허하게 비어 있었는지를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실사례이며 각 정당은 선거기간 동안 ‘상권 활성화’, ‘디지털 광고 역차별 해소’, ‘정보 비대칭 개선’을 약속했으나, 정작 ‘강남맛집’과 같은 구조적 사기 피해는 공공기관 누구도 실질적 개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모든 증거와 진술을 제시했음에도 민형사 진행 권고라는 말뿐인 답변만 제시합니다.
책임 추궁을 원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공공이익 실현만을 목적으로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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