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과거 몇 년간 발생한 전세사기 주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어 져야 한다고 일부 유투버들이 떠들어 대지만, 전세제도는 유지 되어야 한다 생각하며
단 전세금 산정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금과 전세대출을 정할시
1.아파트. 연립주택(kb시세가 확인 되는 경우)
아파트 시세에 연동되게 해서는 안되게 하고 공시가에 전세금이 연동되어 전세금 결정
이를 통해 집 투자를 위해 전세끼고 집을 사 놓는다는 행위를 못하게 해야함.
2.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kb시세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에 많이 동원되는등 객관적으로 시가가 확인 되지 안아 문제가 많음, 빌라의 경우 공시가에 연계되어 공시가의
80%이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신규 빌라는 주변 빌라 공시가에 연동
3.전세대출 한도 : 공시가의 최고 70%이내에서 대출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빌라의 경우 60%한도
3.또한 정부에서 전세금 확인을 위한 사이트를 별도 운영하여 일반국민이 손쉽게 접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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