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출산 지원금 등 국가 정책이 확대되면서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가격이 지원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인상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내 담합이나 공급자 중심의 가격 결정, 필수재 특성, 공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이나 육아용품 업계에서 정부 지원 정책이 발표된 직후 가격 인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결책 제안
1. 공공부문 역할 강화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민간 시장의 가격 담합이나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비중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전국 설치율이 4%에 불과하므로, 공공 부문이 가격 기준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 육아용품 대여·공급 시스템 도입: 지자체 또는 국가 주도로 육아 필수품을 저렴하게 대여·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가격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2. 가격 통제 및 투명성 강화
가격 상한제 도입: 산후조리원, 주요 육아용품 등에 대해 일정 기간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지원금 지급 효과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가격 공개 및 모니터링: 산후조리원·육아용품 가격을 실시간 공개하고, 정부·지자체가 정기적으로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합니다.
3. 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집중 감시: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합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 활성화: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먼저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업계 내 불신을 조장, 담합 구조를 깨뜨립니다.
4. 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
현금 대신 바우처·실비 정산: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지정 품목·업체 한정) 또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해, 업체의 가격 인상 유인을 줄입니다.
사용처 다양화: 산후조리원 등 특정 업종에만 지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다양화하여 시장 왜곡을 방지합니다.
5. 소비자 선택권 및 정보 강화
가격 비교 플랫폼 구축: 정부 또는 민간에서 산후조리원·육아용품 가격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합니다.
소비자단체와 협력: 소비자단체가 시장 감시, 가격 담합 신고, 피해 구제 등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결론
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공 인프라 확충, 담합 근절, 투명한 가격 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현장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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