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 신설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문제점
현재 충청남도는 사법 행정 및 검찰 행정 모두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의 관할 아래 놓여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산하의 천안지원, 홍성지원, 예산지원과 이에 대응하는 대전지방검찰청 산하의 각 지청들이 충남 지역의 사법 및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소송/수사 지체: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충청남도 전역의 방대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어, 사건 처리 및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지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수사권 보장을 침해하고 사법/검찰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사법/검찰 접근성 및 편의성 저하: 충남 지역 주민들은 상급 법원 업무(항소심 등)나 검찰 업무(고소, 항고 등)를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법/검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합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지리적으로 넓고, 각 지원/지청 간의 거리도 상당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큽니다.
지역 특수성 반영 미흡: 충남 지역은 농어촌과 도시가 복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 구조나 사회적 현안 또한 대전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상급 기관 관할 아래에서는 충남 지역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사법/검찰 행정 및 재판/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사법/검찰 행정의 비효율성: 대전의 상급 기관이 광범위한 충남 지역의 지원/지청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효율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업무의 분산과 지연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사법/검찰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2. 제안 내용: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 신설 및 독자적인 사법/검찰 체계 구축
충청남도민의 사법 정의 실현과 사법/검찰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재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충남 지역의 지원/지청들을 독립시켜 **충남지방법원(가칭)**과 **충남지방검찰청(가칭)**을 신설하고, 이들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아래에 기존의 천안지원/지청, 홍성지원/지청, 예산지원/지청 및 필요시 당진지원/지청 등 신규 지원/지청을 두는 독자적인 사법/검찰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는 현재의 검찰 개혁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책임 있는 사법/검찰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세부 제안: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 신설: 충청남도의 행정 중심지 또는 사법/검찰 수요가 높은 거점 도시에 충남지방법원 본원과 충남지방검찰청 본원을 신설합니다.
관할 구역 및 지원/지청 체계 확립: 신설되는 충남지방법원과 충남지방검찰청은 충청남도 전역을 관할하며, 그 아래에 현재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천안지원/지청, 홍성지원/지청, 예산지원/지청을 편입시키고, 지역별 사법/검찰 수요를 고려하여 당진지원/지청 등 신규 지원/지청 설치를 검토합니다.
인력 및 예산의 독립적 확보: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판사, 검사, 직원 등 사법/검찰 인력을 독립적으로 충원하고, 충분한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법/검찰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존 지원/지청의 시설 및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3. 기대 효과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 신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법/검찰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대전의 상급 기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여 소송/수사 지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 및 수사를 통해 국민의 사법/검찰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 사법/검찰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충남 지역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 그리고 그 산하 지원/지청에서 모든 사법/검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역 사법/검찰 행정의 독립성 및 효율성 확보: 충남 지역의 사법/검찰 행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지고, 사법/검찰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취지에도 부합하여, 지역 중심의 책임 있는 검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및 위상 강화: 독자적인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신설은 충남 지역의 사법/검찰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의 위상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4. 결론 및 제언
충남지방법원 및 충남지방검찰청 신설은 충청남도민의 숙원이자, 대한민국 사법/검찰 시스템의 효율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대전의 상급 기관의 소송/수사 지체 문제를 해결하고, 충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검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충남지방법원과 충남지방검찰청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지역별 지원/지청을 두는 독자적인 사법/검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