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설 보험 통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사설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제안해 드릴게요. 핵심은 재원 확보, 의료 서비스 조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입니다.
1.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
가장 큰 난관은 현재 사설 보험이 커버하는 비급여 항목들을 모두 건강보험으로 흡수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수요입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재원 확보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율 대폭 인상 및 누진제 강화:
* 현재 사설 보험에 지출하는 개인별 보험료 부담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금액을 건강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 다만,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른 누진제를 더욱 강화하여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도 함께 조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합니다.
* 목적세 신설 또는 확대:
*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담배, 주류, 설탕 함유 음료 등)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명시하는 '건강증진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확대합니다.
*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비만세'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국고 지원 대폭 확대: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 법정 지원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의무화하고 실제 지원액을 늘려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세입 구조를 개편하고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 기금 운용 수익 증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2. 의료 서비스 조정 및 효율화
재원만 확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비급여 전면 급여화 로드맵:
* 현재 비급여 항목들을 필수 의료, 중증 질환 관련 비급여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장기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 이때 각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를 정밀하게 산정하여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고,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공급자(병원, 의사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의료 전달 체계 개편:
*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1차 의료기관(동네 병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동네 병원의 진료 역량을 높이고, 필요시 상급 병원으로 의뢰하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야 합니다.
* 의료 서비스 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커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거나, 특정 시술의 경우 사전 승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환자 본인에게도 의료 이용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예방 및 건강 증진 투자 확대:
* 질병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국민 건강검진 강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확대, 금연/절주 캠페인 등 예방의학과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3.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
이 모든 변화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과 의료계의 광범위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대국민 소통 및 공론화:
* 이 아이디어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부담 증가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 공론화 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사회적 대타협:
*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여, 재원 분담, 수가 조정, 의료 이용 규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사설 보험업계의 경우,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전환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법률 및 제도 정비: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보장성 범위, 보험료 부과 체계, 의료 전달 체계 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 새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된 추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설 보험으로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을 국가 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입니다.
국민의료보험을 가입하고도 또 추가로 사설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예 사설보험에 들어갈 비용을 더 내더라도 국민의료보험 하나로 전체를 통합할 수있도록 국가정책을 바꿀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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