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 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의 문제은행 방식을 통하여 기존 중·고등학교의 평가방안을 제시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로서 현 고교학점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고교학점제의 평가 공정성과 사교육 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은행 기반 혼합형 평가체계를 제안합니다.
학기당 중간·기말 2회 시험과 수행평가 1회를 실시하며,
중간고사는 객관식 중심,
기말고사는 객관식 + 주관식 혼합으로 구성합니다.
문항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출 객관식 50%,
기출 주관식 10% (객관식+주관식 60%는 문제은행의 기출문제와 똑같이 출제),
기출 변형 20% (기출문제에서 숫자나 의미의 약간의 변형),
신출 20%.
논술형 문항은 도입 2년 유예 후 20% 도입합니다.
이 구조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교사의 채점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이 선행 중심이 아닌 복습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합니다.
논술형은 루브릭 개발과 교사 연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도입하며, 실현 가능합니다.
이 제안은 고교학점제를 현실화하고 공교육 중심 평가를 확산하기 위한 가장 실행력 있는 개선안입니다.
최종적인 교육 목표는, **모든 학교에서 문제은행 주관식 소문항 형태(정답이 있는 주관식 문제)**의 문제를
기출 60%,
기출변형 및 신출 20%,
**논술형 20%**로 출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 유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학교가 같은 날 시험을 실시하고,
외부채점을 통해 교사의 수업 질을 확보하며,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험을 채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
교사의 교권을 확보하고 민원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도 문제은행 주관식 소문제 기반으로 개편하여
**기출 60%, 기출변형 및 신출 20%, 논술형 20%**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변별력 확보와 공정성 유지,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 및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
모든 학생이 경제력과 무관하게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는 어른들의 정치적 논리를 넘어서,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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