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자 정석종
제출일: 2025년 7월 8일
제안코드: #EFS-2407 (Electrical Fire Safety)
📌 1. 제안 배경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사고가 멀티 콘센트, 휴대폰 충전기 등 저가 수입 전기제품과 관련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소 등에서 유통되는 일부 중국산 전기제품의 품질이 미흡하여, 과열·과전류·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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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점
• 일부 수입제품이 KC 인증을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취득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
• 저가 제품일수록 내열성·내구성이 떨어지고, 장시간 사용 시 발열이 심각.
• 온라인 유통을 통한 무인 검증 제품 다수 존재.
• 현행 법상 저가 생활용 전기기구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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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 내용
🛠️ (1) KC 인증 절차 및 사후 관리 강화
• KC 인증 대상 품목 중 멀티탭, 충전기 등 고위험 품목을 정기 재검사 대상에 포함.
• 수입 통관 시 무작위 샘플링 품질 검사 도입.
• 인증기관 및 수입사에 대한 책임 소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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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시사항 및 경고의무 강화
• 제품에 제조국, 제조일자, 인증번호, 사용상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
• 사용자에게 “장시간 미사용 시 콘센트 분리” 등 안전수칙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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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통망 단속 및 위험제품 리스트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산업부 등이 협력하여 불량 수입제품 집중 단속.
• 반복 적발 제품은 위험제품 공공 리스트 공개 및 퇴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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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가 유통채널 안전관리 강화
• 다이소, 노브랜드 등 유통 대기업은 입점 전 안전성 평가 의무화.
• 유통사가 품질 미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일정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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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민 전기안전 캠페인 전개
• 가정용 전기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 및 홍보 강화.
•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 대상 전기 안전교육 정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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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적 책임과 제재 강화
• 불량 전기제품으로 화재 발생 시 수입자 및 유통자 형사·민사 책임 확대.
• KC인증 위반 시 과태료 및 유통중지 조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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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대 효과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화재 사고 감소.
• 수입 전기제품의 품질 향상 유도 → 건전한 시장 형성.
• 소비자 불안 해소 및 국내 전기제품 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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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의 요청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전기제품 수입품 품질관리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전기기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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