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LH 임대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어 다자녀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평수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넓은 집을 선호하는 이들은 주택 구매를 강요받고,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작은 집'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어 사회적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LH 임대주택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제안합니다.
1. 자녀 수 및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평형 확대 및 저렴한 임대료 유지
LH 임대주택은 가족 구성원 수, 특히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평형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 가구(부모 포함 총 4인)라면 최소 방 3개 이상을 갖춘 평형을 제공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40평형대 아파트까지도 공급 대상으로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형이 늘어나더라도 임대료는 현재와 같이 저렴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은 물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일반 가구들도 부담 없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정책 변화를 통한 사회적 기대 효과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만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거 만족도 향상 및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자녀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출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위화감 해소: 임대주택이 '작고 열악한 집'이라는 인식을 벗고,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고품질의 주택으로 공급된다면, '임대'라는 꼬리표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부자들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주거 사다리 강화 및 사회 통합 증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자녀 수에 맞는 넓은 평형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면, 주택 구매의 부담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을 선택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뿐 아니라 저출산,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이 제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모든 국민이 주거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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