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바랍니다>
: 눈 앞에 보이는 고질적 문제부터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이기에 새로운 기득권 누리기가 아닌, 진짜 개혁을 이뤄낼 것으로 믿습니다.
<경제 분야>
1.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입법화
:현행 개발이익 환수 20-25%에서 50%까지 상향, 민간 이익 10%미만으로 제한.
관련 기사 <힘 빠진 '대장동 3법'…개발이익환수법 제외>(2021.12.02)
https://naver.me/5b0PGZVB
<정치 분야>
1. 선거구 획정 1년 전 확정, 강제 규정 마련해야
•문제점: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이 40일 전후에 이뤄지는 일이 허다함. 출마자•유권자 모두 선거구•후보도 모른 채 선거를 치름.
•개선책 : 1년 전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안으로 확정하도록 강제 규정 법제화. 여야 이해관계가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제3의 기관에서 획정안을 마련해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함.
부천 사례 <선거구 벼락 결정에 날벼락 맞은 시민주권>
https://m.blog.naver.com/89036/223390534238
<선거구 축소• 현역 3인 경선 희생양이 된 부천갑 예비후보 8명>
https://m.blog.naver.com/89036/223380534904
2.정당현수막 특권 폐지해야
•문제점: 정당 현수막은 현역의원(•원외 지역위원장)만 4년 내내 상시적 사전 선거운동 가능한 특권, 정쟁 도구로 변질(예: 범죄자 OOO이 어쩌고 저쩌고). 국민은 유해한 내용은 안 볼 권리가 있음.
•개선책: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마땅. 총량 규제, 지역위원장 사진•이름 뺄 것, 정치 신인•일반인도 같은 위치에 '의견 현수막' 게시 허용. 이재명 개혁 정부와 여당 의지로 정쟁 현수막 폐해 척결하는 것이 민심에 부합.
관련 기사 <정당 현수막 특권 폐지, 지금이 적기다>
https://naver.me/GVECYCpy
3.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마땅.
<교육 분야>
1.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론화 착수부터
: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이 공약이 들어있다가 국정기획위원회 100대 과제 선정에서 채택되지 않음. 이재명 정부가 이 공약 실현하려면 국정과제 선정은 물론 공론화 착수부터 추진 계획 및 일정 제시 필요. 공론화 통해 의제 선점 및 국민 찬반 여론 파악과 반대측 (서울대 특권•잇권 나눠먹기 사슬) 설득 명분 축적 가능.
2.교육부 감사관, 검사 임용 폐지해야
•문제점: 교육부 감사관은 법률 지식보다 개혁 의지가 더 중요. 검사로 임용할 경우 비리사학•법조 잇권 나눠먹기 사슬에 얽힐 가능성 우려됨.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