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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후 관련자 처리

작성자김봉호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0

특검 수사후 유죄로 인정받은 내란.외환 모의및 실행죄.주가조작.민주주의 파괴 정당등등의 죄는 꼬옥 어떤정부에서건 사면못한다는 법을 꼬옥 제정해주세요 지난정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등 국가를 망쳐놓고 조금지나면 사면해주는데 열불났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정부라도 사위의 죄가 확정되면 사면없고 추징금 완납 등등의 법을 꼬옥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려요^^

키워드

특검수사유죄확정사면금지법국가망친범죄추징금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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