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건축 중에서 가장 형편 없이 지어지고 가장 형편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학교시설이 아닐까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 이용자인 학생들이 미성년자이며, 정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의견을 제안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또한 정치권이 없고, 교육 시설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매우 특정적이며 잠시 동안 학교 시설을 이용합니다. 도서관이나 체육관, 동사무소는 불특정 다수가 잠시 이용하지만, 학교는 학생, 교사가 주로 학교를 이용하는데, 학생은 길어야 6년, 교사는 길어야 5년 정도밖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순환보직,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서 학교에 주인이 없습니다.
셋째, 교육청에서 시설과에 일하는 직원도 순환 보직, 순환 근무를 해서 한 지역의 학교를 계속 담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분배하고, 학교에서 집행하든,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든 학교에서 공사 상황을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은 공사 감독을 할 줄 모릅니다.
다섯째, 지어진 시설에 대하여 검수할 때에 웬만하면 검수를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시설 공사에 하자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면, 시설 공사를 담당한 교육청 직원의 성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학교 시설 공사는 건축 관련 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싼 자재, 전문성 없는 일용직원 등을 통하여 공사를 날림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시기에 하고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불이익도 없고, 검수에도 절대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이 허접한 것은 물론이요, 마감도 엉망입니다.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가장 오랬동안 머무는 집 이외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쾌적하고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페 등과 같은 사설 시설과는 말할 것도 없고, 도서관이나 동사무소보다 더 허접하게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있는 예산으로 훌륭한 품질의 학교 시설을 신설,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공간혁신 사업과 같은 번지르르한 사업도 좋지만, 학교시설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이 도입되어 학교시설이 질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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