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초중고교육의 모든 초점은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다. 이것이 모든 교육 문제의 근원이다. 대학입시를 기준으로 대학 서열화, 고등학교 학사 운영의 파행, 유초중등 교육의 입시 위주의 교육, 암기 위주의 교육 등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대학입시이다. AI로 인해 인간의 암기력은 중요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아직까지도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하고, 그런 기조의 대학 입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미루지 말고 정말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바꾸어야 한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길러내는 것이다. 교육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일이다. 현 시대는 암기력이 아니라 인간적이면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을 중요시한다. 아직도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하고 하면서 변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육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교육이다. 그 일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교육을 멍들게 하고 왜곡시켜온 문제의 핵심인 대학입시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학 입시를 바르게 고치면서 다른 교육도 제자리를 찾도록 하자.
1. 수학능력평가를 대학입학자격고사로 바꾸자.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을 ‘대학입학자격고사’로 바꾸어서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 어떤 대학이라도 자유롭게 지원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문제를 틀리고 맞는 것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입시구조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수능시험 당일에 한 인간의 성인으로서 살아가야할 모든 길이 결정되는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인가. 어떻게 한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시험을 한 번으로 결정한다는 말인가. 한 문제의 맞고 틀림이 그 학생의 능력을 구별해 주는 정말 중요한 정보란 말인가.
2. 대학의 학생 선발 정책은 ‘제비뽑기’로 한다.
각 대학은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선발해야 한다. 대학 입맛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자율권을 준다면 대학은 다시 어려운 문제를 내서 선발하려할 것이다. 이것은 학교 교육의 파행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게 되며 사교육을 더욱 키우게 된다.
제비뽑기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지시 암기 위주, 성적 위주의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초중고등학교에 주게 된다. 초중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율성, 인간성을 바르게 함양하고 길러줄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각 학교별로 적용한다면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교사들도 지식 암기가 아닌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을 위해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학생들도 지식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면 창의적인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되어 학업 스트레스가 줄고 능동적인 학습을 하게 되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폭력문제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제비뽑기로 선발하게 될 때 남는 문제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가이다. 자칫 하향 평준화로 낮은 학생들만 남게 되는 경우로 국가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 문제는 독일의 대학선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의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선례로 알게 된다. 독일은 1945년 이후 지금까지 대학 선발을 제비뽑기로 실시하였다. 1년간 대학을 수학한 후 자유롭게 다른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의 학습 수준과 능력에 맞고, 자기 적성에 맞는 학교와 전공을 찾아다녀 결국은 찾게 된다. 한국의 대학처럼 한번 입학 후 다른 대학에 가려면 다시 입학시험을 거쳐야 하는 닫힌 구조에서는 학생의 잘못된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된다.
3. 대학의 선택이 자유로워야 한다.
한 번 입학한 대학에서 1년간 수강을 한 후 적성과 수준이 맞지 않으면 바로 다른 대학과 다른 전공으로 바꾸어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역시 많이 몰리는 인기학과의 경우 제비뽑기로 추가 인원도 선발하도록 한다. 대학입학시험은 한 번의 자격고사로 끝이 나고 나머지 학습에 대한 것은 학생의 선택 자율성과 대학의 강의 능력에 맡겨야 한다.
대학 입학의 시기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 나이에 제한을 두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선택의 자유를 줄 때의 장점
한번의 대학 실패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무엇이든 시도해 보려는 도전감을 주게 된다.
먼저 취업을 해서 실전 경험을 쌓은 후 더 이론적인 공부가 필요해서 대학을 수강하게 된다면 학습동기가 더 강해서 질 높은 학습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4. 전공의 전환이 자유로워야 한다.
원하는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시 원하는 다른 전공으로 재입학이 허용되어야 한다. 대신 전공 전환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공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5. 모든 대학을 무상으로 교육해야 한다.
초중고대학교육까지 교육을 전체 무상으로 시행해야 한다. 초중고는 의무교육이나 대학은 수업료와 등록금을 받는다. 이 구조는 대학은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평등하지 않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동등하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재정적 상황과 무관하게 학습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교육 재정은 국가가 결정만 하면 가능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 규모는 대단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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