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필요성
▢ 전고체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항공우주, 국방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7~2028년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음
▢ 이 가운데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을 적용한 전고체전지가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체전해질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Li₂S)은 높은 이온 전도도, 우수한 전기전도성, 탁월한 저온 성능으로 전고체 전지의 성능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황화리튬의 가격이 전고체전지의 가격 및 상용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황화리튬은 단순한 전지 소재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물자로 간주되며 주요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 주도 하에 기술 내재화 및 공급망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도 황화리튬 제조·정제 기술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집중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생산기업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음
2. 황화리튬(Li2S) 상용화 글로벌 경쟁 현황
▢ 우리나라는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고체전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 제조·정제 기술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금융, 세제지원, 수출입 규제 완화, 기술보호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핵심 소재 기술기업들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기술 내재화와 상용화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국내 사례 붙임]
▢ 반면, 글로벌 주요국은 황화리튬 기술의 전략적 내재화 및 산업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
[주요 국가 황화리튬 사업 지원 현황]
(1) 미국 DOE (Department of Energy)
∙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의 연속 생산 공정 및 상용화 구축
- 솔리드파워(Solid Power)에 최대 5천만 달러 지원
(2) 일본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황화리튬 대량생산 기술 개발과 상용화 구축
- 이데미츠코산(Idemitsu Kosan)에 71억엔 보조금 지원
(3) 중국 정부
∙ 약 60억 위안(≒8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전고체전지 R&D 특별 자금에 황화물계 기술도 중점 지원 대상에 포함
▢ 이처럼 주요 국제 경쟁국들은 핵심 소재 단계부터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기술 경쟁력 및 산업화 기반에서 뒤처질 우려가 큼
▢ 전고체 전지는 소재–전극–셀–팩으로 구성된 다층적 기술 생태계 기반 첨단 산업으로,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 단계부터의 전략적 보호와 지원이 전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임
3. 건의사항
▢ 첨단소재의 경쟁력 확보는 곧 국가 기술주권의 핵심인 만큼 정책금융·세액공제·기술보호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이에 따라 고체 전해질 관련 기술 중 핵심 원료 소재인 황화리튬의 제조 및 초고순도 정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 관련 기업 및 기관의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
∙ 설비투자 및 인허가 우대
∙ 인력 및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국가 차원의 보호 육성
위와 같은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사례)
▢ 전북 완주산업단지에 소재한 (주)정석케미칼(대표이사 김용현)은 도료 및 에너지 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연간 약 8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전고체 전지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Li₂S) 개발 및 생산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 중에 있는 전북지역 대표 중소기업임
[ 정석케미칼 황화리튬 사업 진행일지 ]
- 2019년 : 황화리튬 기술개발 착수
- 2022년 : 국내 최초 황화리튬 양산공장(에너지 1동) 완공
- 2024년 : 에너지 2동 완공 → 연 수백 톤 규모 대량 양산체제 구축
-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및 생산능력 보유
- 국내외 고체전해질 기업 통해 주요 배터리사에 공급 중
* 에코프로비엠, 포스코JK솔리드솔루션 → 삼성SDI
* 미국 솔리드파워 → BMW, SK온
▢ 정석케미칼은 황화리튬을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전북 완주 테크노밸리산단 내 약 1만평 부지에 총 900억원 규모의 제2공장을 건설 중이며, 현재까지 410억원의 외부자금을 확보하였으나 약 500억원의 추가 자금 조성이 절실한 상황임
▢ 해당 기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제5조(첨단기술 및 제품 여부의 검토·확인)에 따라 ‘이차전지 분야 – 고체전해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으나 해당 부처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등의 실증 결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품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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