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교앞 30km/h 속도제한 변경

1. 문제점 - 속칭 민식이 법 이후, 학교앞 속도제한 범위가 너무 확대 되었음 - 실질적인 학교 위치를 고려하기 보다, 지도상의 거리로만 계산하여 스쿨존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서 편도 4차선이 30km/h로 주행해야 함 2. 제안 - 스쿨존 위치 재정림 (지도 기준이 아니라 도로와 학교의 실질적인 위치 기준으로 설정 요망) - 스쿨존 운영시간 변경 (등하교와 상관없는 야간이나 새벽, 혹은 휴일에는 스쿨존 속도 변경 혹은 스쿨존 영역 융통성 있게 운영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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