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건설현장의 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감리자 중심의 외부 감시제도를 지속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감소 효과는 미비합니다. 특히 중소규모 민간공사의 경우, 감리는 형식화되었고, 사고의 실질적 책임을 지는 현장 시공자(현장소장, 시공업체)는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도는 설계도면과 감리보고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 순서, 구조적 접합, 시공환경 변화 등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자가 직접 작성하는 상세시공도면(Shop Drawing)을 의무화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승인 후 시공에 착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2. 정책 제안의 핵심 내용
가. 상세시공도면 작성 의무화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시공책임자(현장소장 또는 시공사)가 주요 공정에 대한 상세시공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도록 법제화
상세시공도면은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다음을 포함:
구조체 접합 상세
시공 순서 및 공법
자재 사양 및 적용 방식
작업 공간 및 안전조치 계획
시공 중 예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나. 감리자 또는 감독기관의 사전 승인 제도 도입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은 감리자 또는 감독권한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함
승인 과정은 전자문서화 및 기록보관 의무화
다. 중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한 단계적 적용
공사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간이 Shop Drawing 제도 도입
예: 2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민간공사는 간이서식으로 적용
3.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항목 내용
법제 실효성 현재 외부 감시 제도는 사고 예방보다 사후 문책에 머물고 있음
책임 명확화 시공자가 계획을 문서화함으로써 책임의 주체가 명확해짐
국제 사례 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은 주요 공정에 시공자들로 하여금 Shop Drawing 작성·승인 의무화
비용 대비 효과 상세도면 작성 비용 대비 안전사고 감소 및 공사 품질 향상으로 사회적 편익 우수
기술역량 강화 현장소장, 시공자의 시공계획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도적으로 유도
4. 기대 효과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실질적 감소
현장 시공자의 기술 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
감리자 역할의 내실화 및 명확한 책임 구조 형성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사이의 괴리 해소
건설품질 및 공정관리 개선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
5. 추진 전략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검토
2단계 현행법의 기준과 선택을 전공사 범위 의무로 전환
3단계 시공자 교육 프로그램 및 Shop Drawing 표준서식 개발
4단계 감리자 승인 프로세스 디지털화 및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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