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전세 매입제도를 통한 공급
청년과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
전세 보증금은 LH가 전세자금의 95프로를 대고
사용자가 5프로만을 현재 내고 있는데요,
보증금은 회수가 가능하니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2. 소규모 크기의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
경우 100프로 임대주택으로 공급.
그린벨트는 공공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명박 때처럼 그린벨트로 풀어 분양 아파트로
공급하면 소수만이 혜택을 받습니다.
임대주택을 크기별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단지내 컴뮤니티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여기에 저렴한 임대료까지 더해지면
수요는 클 것입니다.
3.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사업.
정부의 수도권 1극체계의 극복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닐까요?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집중화를 부추기거나 아니면
(이 점이 아이러니 한데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즉 자본시장 활성화로
부동산으로 향하던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오고,
기업과 공장과 주요 기관이 서울/경기에서
지방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 가면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한 건설사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서 또 다시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은 새로운 신도시 건설보다는
작은 규모의 임대주택단지 조성이나
개건축 또는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