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세금납부 제도의 시스템이 일정한 수입을 벌어들이거나 연봉이 상승은 있으나
하락은 거의 없는 정규직 근로자 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제가 겪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것의 문제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게임회사로부터 캐릭터 제작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특성상 제작사로부터 의뢰받는 작업의 수가 매달 일정하지 않고 따라서 수입 또한 매달 들쭉날쭉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연단위 로도 엄청난 수입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은 어떤 한해에 일감이 몰려서 한해 수입이 5천만 원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 연도까지는 수입이 많지 않아서 정부로부터 근로 장려금을 받았었는데요.
5천만 원을 벌게 된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왔을 때 다시 수입이 줄어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비용과 국민연금비용이 작년도 기준으로 상정되어서 현재 벌고 있는 수입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오르면 수입이 그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납부액이 늘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저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생활비의 위협을 받는 수준의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신고 때 발생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까지는 근로 장려금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세금을 3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세무사를 통해서 100만 원 때의 납부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사건은 저에겐 엄청난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이면 당시 제가 버는 수입의 두 달 치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을 벌었던 해에는 일감이 몰려온 것도 있지만 제가 거의 쉬는 날도 없이 일해서 벌었던 것인데 일반회사였다면
세금이 많이 나와도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벌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겠지만.
이때 저는 다시 근로장려금을 받던 해 수준으로 수입이 원상 복구된 상태였고 300만 원이라는 세금은
"이놈이 이전보다 좀 잘살려고 하네? 어림도 없지" ,"너는 열심히 일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수입이 늘었을 때는 상승액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일 년 뒤에 납부액이 늘어나는데
프리랜서의 특성상 1년 이상 수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가 더 이상 수입이 없다는 걸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계속 기존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
첫 번째와 세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엔
작년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이용해서 제가 매달 얼마를 벌고 있는지 역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자동화를 통해서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과 연금납부액을 1년 뒤가 아닌 당월 반영으로 까지도 바꿀 수 있으며
회사들과 계약이 종료되어도 매번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수입의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상황의 경우엔
작년까진 지원금을 받다가 갑자이 올해엔 300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해당이상의 수입이
몇 년간 지속되었을 때 점층적으로 상승한다 던가 하는 조금 더 유연한 시스템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개선방향은 모자란 제가 생각한 방법들이기에 더 좋은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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