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각 단지에 일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부실 감사나 비리 발생 시 입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임대아파트에서 분양 전환된 서민 아파트의 경우, 회계 지식이 부족한 입주민들이 많아 부당한 회계 처리나 관리비 횡령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관리비 부실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2. 정책 목표 및 주요 내용
이 제안은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관청이 회계감사 결과를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서민 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2.1.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 관할 관청 일괄 관리 의무화
회계감사 결과 제출 의무화: 모든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제화합니다.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감사인을 선정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를 관할 관청에 필수적으로 보고하도록 변경합니다.
관할 관청의 감사 결과 검토 및 승인: 제출된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관할 관청은 기본적인 내용 검토 및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2. '공동주택 회계감사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단일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관할 관청이 모든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결과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공동주택의 감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정보 공개 범위 및 표준화: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수입/지출 내역, 부적정 사항 지적, 감사 의견 등)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게시하고, 입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및 알림 기능: 감사 결과가 제출되고 검토되는 즉시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며, 특정 단지의 감사 결과 변동이나 중요한 공지사항 발생 시 해당 단지 입주민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2.3. 회계감사 부실에 대한 관할 관청의 책임 관리·감독 강화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 부여: 관할 관청은 제출된 감사 결과에서 명백한 부실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감사 법인 및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감사인 교체 명령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임대-분양 전환 서민 아파트 특별 관리: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서민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재정 상황이나 입주민 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면밀히 진행하고, 필요시 관할 관청이 직접 감사인을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입주민 의견 수렴 및 제보 채널 운영: 통합 정보 시스템 내에 입주민들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나 부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제보 채널을 마련하고, 관할 관청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후 감사 및 불시 점검 권한: 관할 관청은 특정 공동주택의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후 감사나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3.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획기적 증대: 관할 관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입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참여 증진: 모든 감사 결과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관리비 횡령 및 비리 예방: 관할 관청의 강력한 관리·감독은 관리비 횡령이나 부실 회계 처리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서민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 개별 공동주택이 아닌 관할 관청이 일괄적으로 감사 결과를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 및 분석이 가능해져 관리·감독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문화 개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관리 시스템 정착은 공동주택 전반의 관리 문화를 선진화하고 입주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결론 및 제언
공동주택의 회계 투명성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자율적인 감사 일임 방식으로는 부실과 비리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관할 관청이 회계감사 결과를 일괄 관리하고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 계층이 많은 서민 아파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본 제안서의 내용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며,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강력히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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