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관련 사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리 서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 시세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제대로 본분의 일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매년 파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 소유 아파트 단지 중개는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거래 금액 대비 비율이 아닌 건별 정액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카드 결제를 의무화 하여 현금 흐름의 투명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전국민 누구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을 만들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즉각적으로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가격 착시가 일어날 수 있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벌 해야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