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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서: 장례 문화 선진화를 위한 대한민국 표준 장례 절차 및 분묘 관리 방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와 고령화로 인해 묘지 부족, 산림 훼손 등 장례 관련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례 절차와 비용이 비표준화되어 유족에게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주며, 장례 후 분묘 관리마저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장례가 고인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표준화된 장례 절차와 효율적인 분묘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유족의 부담을 덜며, 환경을 보호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2. 정책 목표 및 주요 내용
이 제안은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를 선진화하고, 장례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효율적인 분묘 관리로 국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1. 표준화된 장례 절차 도입 및 정보 투명화
전국의 모든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 기관이 준수해야 할 표준 장례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표준 장례 가이드라인 법제화: 장례식장 운영, 서비스 제공(염습, 입관, 운구 등), 빈소 사용, 의례 진행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표준 장례비용 공개 및 바가지 요금 근절: 필수 장례 서비스 항목별 표준 가격을 설정하고, 모든 장례식장이 이를 투명하게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족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합니다.
통합 장례 정보 시스템 구축: 장례 절차,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현황, 관련 법규, 지원 서비스 등을 총망라한 **국가 통합 장례 정보 시스템(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족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2.2. 화장 및 친환경 장례 활성화 정책 강화
환경 보호와 국토 효율성을 위해 화장 위주의 친환경 장례 문화를 적극 장려하고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화장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화장을 기본 장례 방식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화장 선택 시 장례 지원금 확대, 납골당(봉안당) 또는 수목장림(자연장지)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공공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확충: 지역별 인구와 사망률을 고려하여 공공 화장시설 및 국립/공립 자연장지(수목장림, 잔디장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여 친환경 장례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다양한 친환경 장례 방식 홍보 및 지원: 해양장, 유골 보석화 등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2.3. 분묘 및 봉안시설의 체계적 관리·감독 강화
묘지 난립을 방지하고,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봉안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매장 분묘의 단계적 축소 및 장기 보존 유도:
신규 매장 제한 강화: 신규 매장을 점진적으로 제한하고, 기존 분묘의 일정 기간(예: 30년) 후 의무적으로 재개발(납골당 안치 또는 자연장 전환)하도록 법규를 강화합니다.
가족 납골묘 및 친환경 가족장려: 소규모 가족 납골묘나 자연장 방식을 장려하여 무분별한 묘지 조성을 억제합니다.
국공립 묘지의 통합 관리: 국공립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묘지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도모합니다.
봉안시설 관리의 투명성 강화:
국공립 봉안시설 확대 및 관리 기준 강화: 국민 누구나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봉안시설을 확충하고, 사설 봉안시설에 대한 위생, 안전, 운영 투명성 기준을 강화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봉안시설 관리 비용 표준화: 봉안시설의 안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방지하여 유족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불법 분묘에 대한 관리 및 정비: 무연고 분묘 및 불법으로 조성된 분묘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화장 및 자연장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토 난개발을 방지합니다.
3. 기대 효과
이러한 장례 문화 표준화 및 분묘 관리 방안이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혼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표준화된 장례 절차와 투명한 비용 공개를 통해 유족이 장례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필요한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 효율성 증대 및 환경 보호: 화장 및 친환경 장례를 활성화하고 매장 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림 훼손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품위 있고 존엄한 장례 문화 정착: 고인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장례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며, 현대 사회에 맞는 품위 있고 선진적인 장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 표준화된 기준과 투명성 확보는 장례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 묘지 부족 문제, 불법 분묘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합니다.
4. 결론 및 제언
사람의 마지막 길을 정리하는 장례는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와 분묘 관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중구난방식 운영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본 제안서에서 제시된 표준 장례 절차 도입, 화장 및 친환경 장례 활성화, 그리고 체계적인 분묘 관리 방안은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유족의 고통을 덜며, 한정된 국토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행을 강력히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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