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국회·법무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찰수사 진실규명 신뢰회복 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합니다.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노쇠한 조직입니다.
일제 강점기 총독부는 독립투사들에 대한 탄압을 쉽게 하려고 수사와 기소권을 검찰에 독점시켰으며, 당시에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변호인 없는 피고인 신문까지도 허용해 수많은 독립투사가 고문과 조작 기소에 시달렸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미국처럼 ‘검찰은 기소를,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미군정법령 제20호 A를 제정하였고, 1945년 12월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를 통해 ‘검사는 수사를 행하지도, 수사에 관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인해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2025년 검찰의 현주소 역시 90여 년 전 일제시대와 195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독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21세기에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하고 있고, 국민의 시각이 아닌 그들만의 시각으로 사건을 만들고 국민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 합니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입니다.
∘ 지난 6.5. 대법원은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차규근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변호사(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변호사(당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6.12 이성윤 의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도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야반도주를 시도하자 긴급하게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계속하려던 검찰 수사 라인을 전부 기소하면서, 사건을 덮으려 했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를 확인한 것입니다.
∘ 2019년 9월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도중,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있다면서 장관 임명을 반대하다가 관련자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밤 기소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장관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던 사모펀드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남은 것은 가족들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나온 인턴 근무 기록, 표창장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 2019년 북한 어부 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2년 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존 자료들에 대한 재검토 없이 기존 결론을 번복했고, 이후 감사원과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압박 조사와 수사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기소까지 감행하여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와 그 가족에 대한 온갖 비리에 대한 증언과 증거들이 나와도, 검찰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도 없었고, 피의자 소환도 없었습니다. 양평동 고속도로 보상금은 590억 원에 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억에서 35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 종교단체로부터 받았다는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윤석열 정부 아래 검찰은 눈감고 귀까지 닫았습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녹취록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허위 진술 관련자 선처를 위한 거액의 금전 거래까지 드러났습니다.
∘ 대장동 사건에서는 핵심인 배임죄 산정의 기초가 됐던 회계사의 수익 산정이 검찰의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는 관련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그들의 입맛대로 사용한 수사, 기소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치검찰의 오만한 권력행사로 인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현재 압도적 지지를 받고있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추석 전까지 검찰조직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서 정의로운 검사들을 제물로 일신의 영달을 추구한 검사들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미 자행된 정치검찰의 억울한 조작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신속하게 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 국회, 법무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찰수사 진실규명 신뢰회복 위원회(가칭)>를 구성해서, 검찰 조작수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명예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