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유아제품 안전기준을 자율인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의 발단 : 노무현 정부 때 KC 인증 말고 별도의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되 기업이 자율로 하기로 함. 당신 본인은 정권이 바뀌면 인증제도를 강제로 바꿔 기업들의 고혈을 짜내고 이는 소비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함. 문제점 :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실제 자율인증은 강제로 바꼈고, 인증을 점진적으로 까다롭게 만들어 고액의 인증비를 기업이 지불하게함. 특히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인증 유효기간도 임으로 줄여서 기업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음.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는 단어인 "안전"이라는 단어에 숨어 인증업체는 매년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며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과도한 인증요구사항과 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업체도 제품이 100개를 해외에서 생산하면 인증비만도 수억에 이름. 오랜 세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기도 자신들이 정한 기준 3cm이하라 하여 제조금지를 시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 더욱 황당한 것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직구 제품이나 온라인 제품은 손을 못대면서 국내 기업들의 제조행위에 지나친 인증을 요구하고 있음. 이명박 때는 동대문 시장의 제품도 인증을 요구했으나 저녁에 주문하고 다음날 출하되는 시장을 죽일 수 있다하여 유보됨. 개선책 : 제조물책임제도 있으니 과거처럼 자율인증으로 가야함. 현재는 제품을 마치 총기나 마약류처럼 간주해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통관조차 시키지 않음. 자율인증을 강제로 바꿔 인증기관만 폭리를 취하는 강제인증 제도는 처음 취지데로 자율인증으로 바로 바꿔야 함. 이 강제인증이 대표적인 규제사항임.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