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필요성
- 맞벌이 부부가 아동을 학원을 여러곳 보내는 이유는 근무시간 종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과 후, 늘봄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혼자 이동이 가능한 청소년 단계에서는 학원을 덧붙여 보내기도 합니다. 홈카메라로 원격으로 아이를 돌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서라도 방치되는 시간을 줄여보는 거예요.
- 아동, 청소년의 경우 발달상 다양한 체험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방과 후 서비스는 학부모가 만족하기에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많고, 선택의 폭이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또 학원을 등록하게 되는데, 사실상 학원은 일류대를 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질 높은 양육환경을 위해서 선택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 학원 및 체험 활동 확대에 대해서 가정에서 지원하고자 할 때, 경제적인 이유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가정환경의 영향에 따라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목적
-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균형 있는 발달과 안전환 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 및 체험 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3. 방법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꿈끼카드' (https://sj.youthcard.kr/store/main.asp)에 대해 적용 대상(지역, 연령) 확대를 고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아이심리지원사업, 발달재활바우처 등과 같은 시스템과 유사하게 바우처 발급 및 운용
- 학원 및 체험활동 소재 지역의 식음료 식당과 네트워크 형성(사회경제적협동조합 등) 촉진 : 학원 이용 아동·청소년이 편의점, 식당, 까페 등 이용 시 할인 제공
- 지역별 학원 연합회 구성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바우처 운영, 인근 식당과 연동 관련 소통 진행
-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수련관, 문화의 집 등), NGO 단체, 마트 문화센터 등 다양한 공급처 고려
- 아동·청소년 픽업 관련 운송업체(전세 버스 등) 및 인솔자 운영에 대한 지자체 계약 진행(도서벽지일 경우 특히 필요) (인솔자가 있나 없냐에 따라 학원 선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를 많이 가는 큰 이유가 귀가 및 인솔문제 때문이에요!)
-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 이미 유사한 사업 운영 중(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아이들과 체험 활동 진행 시,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존재)
4. 기대효과
- 공공 및 민간의 양육 시스템 체계화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후 가장 많이 발생) 방지
- 민간, 시장의 상품 경쟁과 다양화가 가능, 학원 및 자영업자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의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균등한 배움의 기회 제공
-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적성을 조기 발견 및 개발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고교 학점제에 성숙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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