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지식산업센터(지산)는 본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공간이었으나, 현재는 부동산 투자상품화되어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최근 거래량 급감, 공실률 증가, 수익률 하락 등은 과도한 공급과 투기적 개발의 결과이며, 지산 시장의 구조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2. 정책 목표
지산의 실수요자 중심 공급체계 확립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 산업기반 강화
투기수요 억제 및 고용 중심의 혜택 구조 재편
3. 주요 정책 제안
① 주차장 기준 강화
도시지역 지산은 전용 100㎡당 주차장 1대 이상 확보 의무화
입주기업의 물류 및 대외 협업 여건 개선
→ 투기설계 억제 및 실사용자 중심 공간 구성 유도
② 공용시설 설치 기준 의무화
모든 지산은 회의실, 공용위생실(양치실 포함), 휴게·복지공간 등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최소 비율 또는 면적 기준을 법제화하여 저가 설계 남발 방지
③ 산업 수요 기반 입지승인제 도입
신규 지산 개발 시, 해당 지역의 산업 수요에 대한 사전 분석을 의무화
산업 수요 부족 지역은 인허가 유보 또는 공급총량제 도입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방 산업단지와 연계한 균형 개발 유도
④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 요건 강화
재산세·취득세 등 세제 혜택은 입주기업에 한정하여 적용
중도 매매 또는 임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고용보험 가입 유지 시에만 특례 적용
→ 실질 고용 유지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여 산업 기반 안정 도모
⑤공공 주도 사후관리체계 강화
지산 개발 초기부터 지자체·산업진흥기관이 수요 조사와 운영계획 참여
준공 이후에도 공실률, 업종 현황, 임대·분양 구조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제도화
일정 기간 내 공실 지속 시 세제 혜택 회수 또는 사업자 재심사 가능
4. 기대 효과
분야 효과
실수요 중심 공급 과잉공급 방지 및 공실률 감소
산업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업무 환경 개선 및 장기 정착 유도
투기수요 억제 진입 장벽 조정 및 실사용자 위주 설계 유도
고용 유도 세제혜택과 고용연계로 실질 일자리 창출 효과
5. 결론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부동산 상품이 아닌 산업 지원 플랫폼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기준 강화, 수요기반 공급관리, 고용 연계 세제 개편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회복,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다층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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