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제조 특히 자동차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양산시점에 단가 결정시 양산년도 대기업이 정해 놓은 임율로 단가결정을 합니다. 23년도 양산제품은 23년도 임율로 단가 결정 후 양산 지속시 해마다 최저임금은 상승되나, 양산가 임율은 고정이 되어 해가 갈수록 중소기업은 임가공비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과거 원재료의 경우 국회에서 원재료가 변동에 대해 중소기업에 반영키로 하여 이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제조 업체는 대부분 임가공형태가 많습니다.(제조에 들어가는 부품 유상사급으로 운영) 임율이 중소기업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원소재 연동 처럼 임율도 해마다 올라가는 부분이 제품가에 연동되어 인상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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