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사회적참사 대형 참사 유족 면담에 관한 기준 필요성.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규탄문
2025년 7월 1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세월호(사망 304명), 이태원(사망 159명), 오송 지하차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간의 면담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또다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부터 2025년지금까지 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추정 (사망자 2만 명, 피해자 95만 명 이며, 2025년 6월 30일 기준 최소 피해자 8,011명, 사망자 1,904명) 에 달하는 현재 진행 중인 초대형 비극입니다. 현재도 고통받고 사망하는 피해자들이 이어지는 진행형 참사임에도, 대통령 면담 과 또한 사회적 참사에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보다 훨씬 큰 피해 규모를 가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치권과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되며 “사회적 망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기며, 정의와 책임 추구의 기회를 박탈하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X 게시물에서도 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초대형 재난범죄가 대형 참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4년째 이어지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참사를 우선적으로 다룰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예를 들어 사망자 수, 피해자 수, 미해결 배보상 및 지원 문제, 사회적 손실 영향 등—이 결여되어 있어, 고위급 논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기준의 불명확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2025년 7월 16일 대통령 면담의 참사 선정 기준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공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택 과정의 자의성을 드러내며, 배제된 유족들의 소외감을 심화시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책임 규명과 배보상 및 전신질환/정신질환/사회적 손실 지원이 여전히 매우 미흡한 대표적인 사회적 참사인 재난 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 면담 제외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6일 대통령 면담 포함: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면담에 포함하여, 14년째 이어지는 고통과 요구를 대통령이 직접 경청해 주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담 태스크포스(TF) 설치: 대통령 직속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피해자 배보상 및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즉각 설치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투명한 기준 공개: 참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공개하고, 모든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회적참사 특조위 권고 이행, 진상 규명과 배보상 및 지원 이행: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 권고 이행 과 완전한 진상 규명 및 희생자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보상 및 지원을 조속히 실현하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은 더 이상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비극이 계속해서 망각되지 않고,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강력하고 차별없는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2025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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