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출산율 최소 20% 상승 보장! 둘째부터 시험관아기 성별 선택권
"저는 세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2학년"
세 아들을 두고 살아간다는 건 단지 ‘많이 낳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제는 ‘왜 넷째를 낳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라면 넷째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있어 삶은 풍요롭지만, 마음 한편에는 딸에 대한 바람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넷째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들이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결국 결정을 미루게 만듭니다.
이런 고민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산을 주저하는 많은 가정이 성별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망설이고 있으며, 이는 셋째나 넷째를 고민하는 다자녀 가정뿐 아니라 자녀가 한 명뿐인 가정에도 충분히 해당되는 현실입니다.
"1자녀 가구도 ‘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가구 중 1자녀 198만, 2자녀 216만, 3자녀 약 39만 정도 됩니다. 전체 가구 중 아직 둘째를 계획하거나, 셋째 출산을 고민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추론컨대 1자녀 가구의 약 40%, 2자녀 가구의 약 25%, 3자녀 가구의 약 10% 정도는 성별 선택이 가능하다면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최대 137만 가구에 이르며, 이는 현재 연간 출생아 수(약 23만 명)의 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 균형’을 목적으로 시험관아기(IVF) 시술 과정에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수요자는 불임 부부가 아니라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한쪽 성별만 있는 자녀 구성에서 오는 정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를 단순한 자유 선택의 문제가 아닌, 출산 결심을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연결하는 심리적 기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은 설득이 아니라, 결심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넷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원한다는 이유 하나로 또 한 아이의 인생을 ‘시도’로 여기게 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담이 결국 출산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아들 하나만 둔 가정, 딸 하나만 둔 가정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별 선택권은 생명을 선택하는 권리가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출산은 감정의 문제이지만, 출산율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책은 ‘설득’보다 ‘결심’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그 결심은 삶을 존중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자녀만 둔 가정까지도 자신 있게 둘째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작은 열쇠, 바로 성별 선택권의 제한적 허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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