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방과 농촌지역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중인 국민들을 위해 많은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재점검을 통해 성공사례는 널리 알리고, 추가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실패사례 등은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지원 예산 삭감 및 환수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귀농하신 후 농촌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마찰(고소,고발), 공무원과의 마찰(고소,고발) 등 8년째 법정다툼과 악성민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경북 영천시에서는 열악한 농촌주민을 위해 예산 48억으로 농촌개발사업(은하수권역)을 진행하였으나,
정작 이익을 본 극소수(2~4명)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억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공무원과 더불어 지역주민들끼리도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예산을 받아 사용할 때는 기준없이 제멋대로 집행하여 다 써버리고는 관리감독도 안하고, 문제 발생시 지역주민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행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현재도 진행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사례들은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되, 실패사례 및 문제가 발생한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이런 지원사업대신 그 돈들을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줘버리는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48억의 농촌개발사업 대신, 48억을 은행에 예치한 후 발생할 이자돈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더 큰 이익이라 볼 수 있고, 그 비용만큼만 지원하고 남는 돈은 나라 빚을 갚는방법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나라 세금을 제멋대로 집행하고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한, 정작 지원받아야 할 국민들은 혜택이 아닌 주민간 분쟁만 발생하기에 아예 지원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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