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대통령께서 일부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문화예술 지원 예산의 총량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신 것을 접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는 그 자체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원의 총량 확대와는 별개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 또한 함께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 예산이 적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산 낭비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 지역 축제 등에서 일부 아티스트에게 과도한 섭외비용이 지급되는 사례
- 실질적 성과 없이 단순히 예산 소진을 목표로 한 나눠주기식 지원 사업
-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형식적인 성과보고서로 과업이 종료되는 관행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창작 생태계 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나쁜 케이스들에 대한 점검 및 감사를 요청드리며, 이에 더해 몇 가지 정책적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 민간 후원을 유도하는 구조 전환
현재 대부분의 지원이 국가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예술가가 창작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상적이지만, 실제 지원 구조상 국가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직접 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민간 기업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 문화예술 후원 기업에 세제 혜택 강화
- 예술 프로젝트와 연계된 ESG경영 요소 확대
- 중소기업도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 협업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 도입을 고려해주십사 제안드립니다.
2. ‘문화예술 소비 바우처’ 확대
2024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미술 전시, 연극, 뮤지컬 등 현장 예술 공연을 1회 이상 관람한 국민의 비율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관객의 저변 확대입니다.
OT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기반 콘텐츠 소비가 보편화된 시대에, 물리적 공연장과 전시장을 찾는 관객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현장 예술의 관람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향후 균형 잡힌 콘텐츠 생태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비 촉진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 문화예술계에서 소비해야 하는 연간 문화예술 관람 바우처 지급
- ‘첫 관람자’ 유도 정책 (ex.생애 첫 공연/전시 관람시 50% 지원)
- 지역 소극장 및 전시공간 연계 할인 제도
저는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에 구체적인 제도 설계까지는 제안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와 가능성에 기반하여 이와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다양하고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유지하고, 예술인과 시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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