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에 국민 대다수가 모르지만
국민 대다수에 피해로 돌아오는 규정들이 만들어지거나,
변형되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그 한사람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도둑놈이 두목으로 앉아 있으면, 조직원들도 도둑질을
해도 도덕적인 책임감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수장인 대통령의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도둑놈들의 특징은 자신을 가릴 가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버이연합’처럼 단어 자체는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 보이나 그 내부에는 소수의 이익과 권력을 향한 탐욕
덩어리들이 많습니다.
그들 스스로 독립해서 활동하면 그나마 문제가 덜한데,
그들의 탐욕스런 활동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더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탐욕 덩어리 중 하나가 건축 감리비 인상이라
하겠습니다.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사해 주는 감리...
단어 자체는 대단히 옳바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리비 인상 전에 감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감리비 인상 후에도 어떤 문제의 개선도 없다면
이는 감리와 관련된 소수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업체와 일반인들이 했던 건축은
설계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감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곧바로 설계비와 같은 수준의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감리는 필요합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는 경우
더욱 필요합니다.
전산화 되어, 많은 일이 줄어든 담당 구청에서 해도 충분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감리의 일은 결국 설계사들이 나눠 먹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감리의 일에 비해 그들이 취하는 이득이 너무도
크고, 하는 일도 원래 취지의 건축물 안전과 규정준수와도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경험한 문제점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공허가 때나, 준공 허가 때도 감리자가 누군지도 모름.
구청에서 순번을 정해 결정했다며 설계사가 알려주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약금 50%를 송금해야 했고,
준공도 되기 전에 50% 송금을 설계사를 통해 요구함.
둘째, 매일같이 현장에 가 보았지만, 감리자를 단 한번 현장에서
만났는데, 채 10분도 머무르지 않고 현장을 떠남.
셋째, 자재와 시공이 설계대로 되는 지 점검한다지만, 질적인 점검은
아예 기대하기 힘듬.
예를 들어, 자재의 종류가 설계서데로 들어왔는지를 보고, 설계서
모양데로 붙여 지는지를 보겠지만, 판넬의 오염, 판넬 판의 휨, 판넬이
붙여질 때 빈 공간 발생에 대한 문제등... 실제로 건축물의 질과 가치를
규정하는 감리는 기대하기 힘듬.
만약 건축주와 상관없이 설계서대로 자재가 들어오고,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본다면, 총 5회 방문, 그리고 매회 30분의 검토로도
충분한 감리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늘 일의 시간이나 강도와 전문성으로 보아, 많이 쳐줘도
30만원이면 될 것을 수십배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대략 공사비에 대해 3% 정도를 감리비로 책정한 것 같은데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한 비용이라 생각하며, 결국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런 감리비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는지?
아니면 최순실 무리처럼 뒤에서 작업을 해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작업을 했는지 반드시 조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에 따라 자재와 시공이 되는 지를 따져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일을 하는데 있어, 공사비 3%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 과한
비용이라 생각하며, 많이 잡아도, 총 200분(3시간 20분)의 시간을
투자하기에 그에 합당한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총 공사비의 0.1% 이내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감리비 인상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 지를 검토해
주시고, 공사를 하는 국민과 설계사, 건축업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나
공청회가 있었는지도 검토해 주시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과정을 밟아, 감리비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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