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오른손과 오른발에 장애가 있어 차량 선택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보조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특정 차종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더 비싸고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장애 특성상 한 번 차량을 구매하면 폐차할 때까지 오래 타야 하기에,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차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차량의 세제 혜택 기준 배기량을 2000cc에서 3500cc로 상향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중대형 차량만 운전 가능한 장애인에게 현재 기준은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합니다.
2. 하이패스 할인 적용 시 배기량 제한 역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동권을 위한 할인 정책이 오히려 제한 요인이 되어선 안 됩니다.
3.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이 실제로 직접 운전하는 경우, 모든 관련 혜택에서 우선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운전의 부담과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장애인은 단순히 ‘배기량’으로 분류될 수 없는 다양한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 특성에 맞는 차량 선택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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