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동으로 축적한 자산이 은행 예금으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오
1. 제안 배경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나이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크게 늘려온 현실을 보면,
저는 투자도, 대출도, 시도조차 어려웠던 입장에서 상대적인 격차를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성실한 근로와 저축만으로 살아왔지만, 그 결과는 자산이라 부르기엔 부족한 예금뿐입니다.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부동산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유도”, 그리고 “주식시장 중심의 자산 순환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자산이 고착된 부동산보다, 기업에 투자되어 경제에 기여하는 금융자산이 늘어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금 대신 소액을 주식에 투자해보려 한 적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이 본래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금융 성향이라는 점을 다시금 자각했습니다.
정책, 정부에 따라 급변하는 불안정한 시장에 내 노후자금을 맡기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왜 내가 평생 일해 모은 자산을 도박처럼 움직이는 곳에 넣어야 하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주식투자가 정답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금은 단순한 저축 수단이 아니라, 유일하고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자산관리 방법입니다.
2. 문제점
① 실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예금은 사실상 손해입니다
2025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1%, 같은 시기 평균 예금금리는 2.71%로, 실질금리는 약 +0.6%에 불과합니다.
명목상 이자가 붙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은 거의 없으며
자산의 구매력이 사실상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저축해봐야 의미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금에 의존하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성실히 모은 저축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게 되며,
노동과 저축을 통한 자산 축적이라는 전통적 생애모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② 대출금리는 높은데 예금금리는 낮아, 역차별받는 구조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신규 예금금리: 2.71%,
신규 대출금리: 4.19~4.55%
예대마진이 1.5%포인트 이상으로, 은행이 예금자 돈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금자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에 묶여 자산가치가 유지되지 못하고, 은행은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③ 기준금리 인상의 제약은 과거 정책의 부작용이며, 그 피해가 저축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예금금리가 낮은 건 단순히 은행 때문이 아니라,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저금리 대출 정책이 부채를 키웠고, 이제는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없어 저축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④ 주식 중심의 정책은 ‘모든 국민이 투자에 익숙하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정부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기업 투자로 직접 연결되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금도 은행을 통해 기업 대출, 설비 투자, 창업 자금 등으로 순환되며 경제에 기여합니다.
단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예금의 역할은 과소평가하고 주식 중심으로만 정책을 편다면,
이는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다수 국민을 배제하는 편향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개선 제안
① 예금금리 하한선 도입 및 실질금리 기준 설정
기준금리나 물가상승률 대비 예금금리가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예금금리가 기준금리 – 0.5% 이상, 또는 실질금리가 최소 +0%를 유지하도록 정책 설계 제안.
② 예대마진 투명화 및 조정 유도
은행의 예대금리 격차를 공개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며,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제시 또는 감독 강화로 부당한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 필요.
③ 저위험 투자상품 다양화 및 정보 제공 확대
국채, 인프라펀드, 공공리츠 등 원금 손실 우려가 낮은 중·저위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정부 및 공공금융기관이 해당 상품을 공식 안내·추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④ 노동 기반 자산 축적자를 위한 보호 정책 마련
저처럼 투자 경험이 적고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을 금융정책의 배제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고, 행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 효과
- 예금자 보호와 실질금리 확보를 통해 저축 기반 자산 가치 유지
- 금융기관의 예대금리 구조 투명화로 신뢰 회복 및 공정성 강화
- 다양한 투자 성향을 포용하는 균형 잡힌 금융정책 실현
- 투자 경험이 적은 중장년층 등이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며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 결론
이 제안은 단순히 “예금금리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이 고위험 투자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금처럼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수단도 경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정부의 금융정책은 주식시장 중심으로만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 경제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가 투자자일 수는 없습니다.
− 노동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지켜온 사람들도 정책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라는 방향보다, 안전한 자산 유지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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