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신규로 건물을 세우면, 건축 금액의 일정 비율을 미술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술시장조사 기준 건축물 미술품 구매규모는 연간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 미술품, 주로 야외 조각 작품을 구매하는 주최가 건물주,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물주-건축주 간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고, 지자체가 승인하는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느슨합니다. 건물주나 건축주는 미술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선별하기 어렵고, 발주가 건물주나 건축주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작품의 가격을 부풀리고, 뒤로 돈을 돌려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시장 구조 안에 몇몇 업체(작가)들이 건축물 미술품 제도에 특화되어 있고, 경쟁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만나는 작품들은 망치를 든 사람, 고개를 숙인 사람 아닌가요? 한국에 좋은 작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 미술품 제도에서 미술품 선정 권한을 건물주, 건축주에게 일임하지 말고, 미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선정하게 한다면,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작품의 수준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관련 법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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