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줄이고 그 이후 주4.5일제를 시행하는 것과 명절 연휴를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생활 균형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설날, 추석은 전통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효경사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명절 준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 간 갈등 등 명절 연휴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명절 연휴는 부모, 형제, 친척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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