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는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의료체계이나, 고질적인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약제의 의료보험 적용은 의료보험 적자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치료에 환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수입 약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도 보험 수가를 올려주지 못해 국내 제약회사에서 약 생산을 중단한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한방약은 대부분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전 국민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국민에게는 선택적으로 한방 보험을 들도록 의료보헙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에 근간이 되는 의료보험의 붕괴를 막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양/한방 보험 납입을 분리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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