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먼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권이 없어 직접 한 표를 행사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1호 후보이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길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국민을 위한 따뜻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깊은 신뢰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12년째 거주 중이며, 아내와 11개월 된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서류 공증 및 비자 관련 업무를 여러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의 방문 예약 시스템과 관련하여, 저를 포함한 다수의 네팔인들이 심각한 불편과 불공정을 겪고 있어 대통령님께 간곡히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대사관은 공증 및 비자 신청 등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을 필수로 하고 있으나, 예약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단 두 차례만 열리며,
시스템 접속이 어려워 수개월째 예약 시도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제한된 예약 구조 속에서 브로커가 등장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예약을 대행하는 불공정한 행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류 공증 수수료는 8달러에 불과하지만, 브로커를 통하면 예약 수수료로 40만~5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금전적 부담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느끼고 있으며, 대사관 내부 관계자와 브로커 간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작년 외교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민원으로 제기되었고, 대사관 또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은 공공 시스템이 오히려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현실에 깊은 실망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의 개선을 대통령님과 관계 기관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개선 요청 사항]
방문 예약 시스템의 공정성과 접근성 개선
예약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확대해 주시고,
예약 대기 시스템 도입 또는 향후 일정(예: 2~3주 후, 다음 달 등)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유연하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로커 개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사 및 대책 마련
브로커를 통한 유료 예약 행태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대사관 내부 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건승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희와 같은 해외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배려 깊은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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