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개요>
현대적 의미에서 대가족 구성은 노인세대와 부모세대 그리고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동거기족을 의미하며 세대공감 가족이라 지칭할수 있습니다.
3세대 동거기준인 세대공감 가족이 증가할수록 노인부양과 자녀들에 대한 돌봄문화가 가족문화로 자리메김이 됨으로서 노인복지와 저출산 해소 역시 단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공적기관 정책지원 역시 가족문화 복원정책으로 병행하여 추진됨으로서 중,장기적 정책비젼이 가능합니다. 이와같은 세대공감 가족구성원 세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우대정책으로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서 육성,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방안>
1. 세대공감 우대정책 취지
세대공감이라 함은 노인세대, 부모세대, 청소년세대를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각 세대별 비교우위를 활용한 사회공헌과 공공기관 기여도에 대한 행정지원 등 우대정책을 해당세대를 포함하여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3. 노인세대 부양과 동거가족 우대정책
3세대 가족구성원으로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가족구성원인 부모 및 청소년세대를 포함하는 통합적 지원정책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재원과 제도를 노인부양 베닛핏으로 지원함으로서 안정적 세대공감 우대정책 실현이 가능합니다.
4. 조부모 돌봄문화 사회적 일자리 연계
노인세대가 영유아 손자,손녀들을 가족구성원으로 안정적인 돌봄문화가 실현됨으로 맞벌이 부모들에 대한 사회활동의 안정적 환경조성이 가능하고 지방정부 역시 노인세대의 돌봄실천에 따른 정책지원과 제도적 우대정책의 베니핏을 가족구성원에게 직접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세대공감 우대정책 실현이 가능합니다.
5, 통합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부서를 포함 우대정책을 반영할수 있는 각 분야의 부처가
통합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아파트 우선분양, 장학금,대학진학 우대,제세공과금 우대,국비장학금 우대,기타 정부부처별 정책사업의 우대정책을 반영할수 있도록 통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6. 사회활동 세대공감 우대정책
사회전반의 유료 공원,박물관,전시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대공감 3세대 동거가족이 동행하였을 경우 입장료 면제와 관련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민 지원정책 대상으로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3세대 가족구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우대정책 실천이 가능합니다.
7. 지원조례 등 근거마련
세대공감 우대정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세대공감 우대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우대정책 실천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사업 실천이 가능합니다.
8. 민,관 통합적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노인복지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재원과 제도적 시스템 지원과 3세대 동거가족으로 세대공감 가족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당연한 역할분담이 통합적으로 실현됨으로서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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