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사유: 우리사회의 사회적 문제에는 막대한 예산투입에서 출생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차별적 문제 등, 노동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복합적인 문제점 들을 가지고 있음.
2. 제안내용: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국가인증 경력직(NCS와의 차이점)을 분야별로 교육, 관리하고 플랫폼으로 일자리에 실시간으로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3. 기대효과 예시: K은행에 근무중인 A씨는 출산날이 가까워져 출산휴가와 육야휴직을 계획함 --> 국가인력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업무 특징을 적시하여 시청함 --> 국가에서 인증된 경력직을 필요기간 동안 배치해 줌
4. 해석: 국가와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비정규직은 은행, 학교, 병원, 각종 근무형태의 사무실에서 요구되는 경력직을 직접 관리하고 등록된 인력은 인력관리 공단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능력에 관해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채용시기에는 회사 채용기준에 맞는 급여를 받고, 대기 중에는 최소한의 자기개발 지원금을 받음.
5. 기대효과: 파견형식의 근로 환경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적 대우 원천 차단. 출산 또는 병가등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신청 가능.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난 해소.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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