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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시 지원기준변경필요

작성자김현중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6

소상공인을워한지원기준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재산을제외하고 고용인원5명이하일경우확인서를발급해주어서 소상공인지원을위한제도를 악용하여 빌딩주와 막대한재산을가진사람들이지원받고 실제어려운소상공인은 제외되는 결과를초래함.지원자격심사시 소상공인확인을위한기준을 재산도포함하여 심사할것을 제안,실제 어려움을겪고있는 소규모자영업자들에게지원되도록해야 할것임.그래야 세금내는 소시민입장에 무상지원에대해 덜박탈감생길것같 음.

키워드

소상공인지원재산기준고용인원지원제도악용소규모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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