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매년 국제범죄집단의 보이스피싱에 의해 2만 명이 경제살상 당하고 범죄집단에 속아 공범행동으로 잡히는 3만여명 (가족포함 총 약20만명의 피해)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난 구제와 제로(0)대책을 세워주십시오.
①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에 발생하여 2025년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기관사칭형 발생건수 9519건(명) 피해액_5,349억 원 검거인원 7449명 /대출사기형 발생건수 11320건(명) 피해액 3,196억 원 검거인원 14,484명의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해에만 피해액 1조원이 약 7억$의 외화로 교환되어 유출되는 국부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매년 지속되는 가족들 포함 약 20만명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경찰 수사, 검찰 기소, 판사 재판, 교도소 수감 운영 등 드러나지 않는 국가적 업무량과 국세부담액도 어마어마 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강력한 처방이 없다면 앞으로 20년간도 지속적 국부유출 세금낭비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②이에 대해 금융선진국 영국에서는 APP 사기 의무 배상(환급) 규칙 (Mandatory Reimbursement for APP Scams)을 2024년 10월7일 개정하여 돈을 보낸 '송금 은행(Sending PSP)'과 돈을 받은 '수취 은행(Receiving PSP)'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50:50으로 피해액을 상환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한국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언론에 발표한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라도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어느 세력의 반대에 의해 실패됐으므로 살펴봐 주십시오. 결국에는 금융위원회가 영국 보다 더 진화된 규정을 만들어 이행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금융기관들에게 금융위원회는 갑중의 갑 위치이므로 (은행권 로비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단번에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처럼 마치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방조 공범과 같은 행위를 해도 묵인해 주는듯한 시대착오적이고 전혀 현실성 없는 현행 탁상행정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해 주십시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이행될 시 국가적으로 정말 좋은 세 가지는,
①선진 금융국 영국의 사례처럼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금융기관 환급 규칙으로 결정되면, 돈 많은 금융기관이 강력하게 손실 방지 예방 노력을 스스로 진화시켜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축소됩니다.
②“고금리에 이자로 배불린 금융사…지난해 213조원 수익(한겨레 조계완기자 2025-04-29)”기사처럼 상업 금융기관들은 레버리지 대출과 고이자 등등 정부 허가에 의한 국민경제 양털 깎기로 매년 어마어마한 이자 소득을 취하여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대출금 레버리지 권력의 금융위원회 규정만으로도 이들 스스로 100% 책임지게 하므로 국가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매년 20만명의 숙원이 해결됩니다.
③동시에 7억$ 국부유출 방지 및 범죄축소, 서민경제 활성화, 전국적인 수사 기소 관련 행정력 축소와 세금낭비 방지 등 1석 5조 효과를 발생합니다.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① 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정기적 '경고 문자 메시지' 의무화-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② 대포통장 의심 거래 '경찰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 여러 조건을 AI가 종합 판단하여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올 때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교화해야 합니다.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거래보고(STR)'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STR을 '특정 패턴에 대해 자동화하고 경찰에 직접 연계'하는, 한 단계 발전된 모델입니다.
③ 1일 이체/인출 한도 대폭 축소 및 창구 거래 유도
⏹'한도 상향 신청제' 강화: 기본 한도는 낮게 설정하되, 신원이 확실하고 정상적인 거래 목적이 증빙된 고객에 한해 사전 신청을 통해 한도를 상향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연이체서비스' 의무화 확대: 현재 신청자에 한해 운영되는 '지연이체서비스(고액 송금 시 일정 시간 후 이체 완료)'를 고령층이나 특정 조건의 계좌에 대해 '기본 적용(Opt-out)'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의무화되기를 제안합니다
④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전망 강화: 영국은행처럼 송금은행(50%)과 수취은행 (50%)모두에게 피해자 반환 책임을 부과하면, 모든 은행이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만드는 '인센티브' 효과가 있습니다.
⑤본인 거래 패턴과 다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개선이 절대 필요합니다.
⑥현행 “비효율적인 은행 문답의 개선 방안” 현재의 "보이스피싱 아니죠?"라는 형식적인 응답을 넘어, 사기범의 '세뇌'를 깨뜨릴 수 있는 '핵심 질문'과 '적극적 권유'가 필요합니다.(개선안 1단계: 피해자 피의자 모두의 관계 확인 -사기범이 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은행원: "첫 거래이신데, 혹시 OOO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규정상 고액 첫 거래 시 수취인과 관계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안 2단계: 적극적 경고 및 행동 유도) 은행원: "대한민국 어떤 국가기관도 돈을 보내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거래는 여기서 중단하시고, 내일 오전에 저희 은행 다른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즉시 고객님의 가족 등 다른 전화기로 꼭 재확인해보시는 게 고객님의 전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67세의 여성으로서 근근히 남편과 함께 모은 6400만원과 카드론 7500만원을 금년5월 편취당해 하루아침에 빚쟁이로 까지 전락했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제안서를 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국민주권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20만 가족들에게도 용기와 희망과 행복의 기획을 발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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