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 자동차 보유세는 번기별로 배기량 (CC)에 따라 납입금액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현시대 자동차는 필수품에 가깝게 각 가정별로 1대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구입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보험 갑이시 자차 가액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유세는 폐차할 때
까지 동일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1억이 차이가 나도 동일 배기량이라면 보유세가 같다는게 불합리해 보입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에 따라 변경되어
재산세가 청구되는데, 자동차도 재산으로
분류되니 부동산과 동일하게 차량가격으로
보유세를 납입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세금 책정 방법이 변경 된다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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