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이 글에서의 '사교육'의 정의: 학교 수업을 보완( 또는 선행)하는 학원, 과외 등의 교과(국영수 등) 수업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은 제외.
1. 제안 배경 및 문제 진단: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집단적 신뢰가 나은 부작용
1) 사교육은 효과가 있는가?
- 같은 양의 학습 시간이라면 사교육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우리 나라의 1인당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력은 과거 또는 외국 학생들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습니다.
- 과도한 사교육은 오히려 한 학생의 정서적 안정성을 헤쳐 원천적으로 가진 역량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KDI의 장기 추적 연구는 자기주도학습이 단기적인 수능 성적 향상 효과는 물론, 대학 학점과 미래 소득이라는 장기적 성과 측면에서도 사교육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현재의 사교육 중심 패러다임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도 정작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학습 능력'을 잠식하는, 국가적 차원의 비효율이자 모순입니다.
2) 왜 대중은 사교육의 효과를 신뢰하는가?
- 특정 지식을 학습할 때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부터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들었을 때의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순간의 필요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는 효과적어서 단기적인 학교성적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 비하여 성적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적이 더 좋은 이유는 학습시간(배우는 시간 + 자습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이지 사교육 자체가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우수한 학생들'이 사교육도 받는 통계적 편향, 지지적인 가정환경,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공한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쳐 평균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언론, 드라마, 사적으로 접하는 사례들은 사교육의 긍정적 효과만 드러내고 '부의 되물림'이라는 자극적 타이틀로 대표되는 인식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 신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나은 부작용
-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로 인해 교육비 외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이것이 사회적 위화감과 교육 격차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족보'와 단기 성적에만 매몰된 문제풀이식 교육은 학생들을 '시험 기술자'로 전락시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종합적 분석력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체계적으로 저해합니다.
- 점수와 등수라는 외적 보상에만 의존하는 학습 환경은 지적 호기심과 배움 자체의 즐거움이라는 '내재적 동기'를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학습은 즐거운 탐구가 아닌, 견뎌내야 할 과업이 됩니다.
2. 제안 정책 (적절한 네이밍이 떠오르지 않아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궁극적으로 교육 문제 해결의 왕도는 공교육 혁신에 있으나, 수십 년간 이어진 대입 제도 개편 논쟁에서 보듯 , 공교육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는 것은 거대한 규모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본 정책 제안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첫걸음으로서, 공교육 시스템 외부에서 새로운 (사)교육 모델의 성공 사례를 증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1) 가장 효과적인 방과 후의 학습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충분조건)
- 인적 조건: 학습시간 확보를 위한 개별적 학습관리자(사교육의 효과는 학습시간 관리 측면에서 나타남)
- 물적 조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관리되는 시설과 공간
- 전략 조건: 물고기 잡는 법을 익히도록 하는 '스캐폴딩' 중심의 학습지도 전략
2) 국가가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을 설립 운영
- 학교수업 이후의 학습지원은 사교육의 대체제로 제공(무료로 제공하거나 교육당국 차원의 제공은 처음부터 그 질에 있어서 불신 형성되고 다수에게 제공할 수 없음)
- 평균적인 사교육비(학원비 등) 보다 낮은 수준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위 인적 조건, 물적 조건, 전략 조건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운영
3) 법인의 사업 내용
- 자기주도학습 지도사(SDL Coach) 양성 및 배치
SDL 코치는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하며,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고 학습 스케쥴을 관리하고 학부모와 이를 공유합니다. 엄격한 교육과정을 통해 SDL 코치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 주거지역(현재 학원들의 위치)에 공간을 임대하여 스터디까페 형태의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SDL 코치를 배치합니다.
- 개별 학습자별 서로 다른 학습 수준과 학습성향에 따라 교과 내용을 스캐폴딩 중심의 학습지도가 가능한 학습코칭 AI를 보급합니다. 이는 무조건 모든 것을 해주는 AI에 길들여지는 부작용도 방지하며,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식의 사교육의 폐해도 피해갈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입니다.
4) 확산 전략
1단계 (시범 운영): 교육 소외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수요가 충분히 있는 중소도시 및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모델을 정교화합니다.
2단계 (성과 증명): 2~3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자기주도성, 진로 성숙도 등 장기적 역량 지표의 비교우위를 데이터로 명확히 증명합니다.
3단계 (전국 확산): 검증된 성공 모델과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센터를 확산시켜 나갑니다.
4. 기대효과
1) 인식 전환: '자기주도학습'의 실질적 효과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여, 단기 성과 중심의 왜곡된 교육관을 바로잡습니다.
2) 교육비 부담 경감: 건강한 교육관 확산을 통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가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3) 국가 인재 역량 강화: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길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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