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3세 워킹맘입니다.
일과 육아, 집안일까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한 뒤부터는 집안일에 쏟을 체력도, 아이를 온전히 돌볼 시간도 부족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가사·돌봄 서비스가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집 청소를 맡기고 있는 청소연구소, 대리주부 등의 서비스나
아이가 갑작스럽게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맘시터 혹은 째깍악어 등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들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끼고, 이것이 저와 제 가족의 일상을 지탱해 주는 정말 소중한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워킹맘뿐만 아니라 임산부, 출산맘 외 맞벌이 부부들에게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비에 더해 매달 지출되는 가사·돌봄 서비스 비용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래서 정말 필요해도 더 자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이런 서비스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 제안 내용
저는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저희처럼 워킹맘과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가정들이 마음 놓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가사·돌봄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때 발생한 비용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예전과 달리 대부분 앱 서비스로 카드결제나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빙을 전제로 하면 충분히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1.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임산부와 산모가 건강하게 몸을 회복하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가사와 돌봄을 지원한다면 둘째와 셋째 출산율도 높아지고, 전체적인 저출생 문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카드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증빙이 용이해 세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무엇보다, 이 제도는 저희 같은 워킹맘뿐 아니라 중장년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청소와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입니다. 그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저희는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은 존중받는 일자리로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켜줘야 하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다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이 한결 더 편안하게 일상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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