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진주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진주시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출을 신청하며,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진주시가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현장에서는, 은행이 이 제도를 이용해 높은 가산금리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마진을 우선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995점(1등급)의 신청자인 저에게도 은행 측은 가산금리를 최소 2% 이상으로 책정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 이유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제공되지 않았고, 신용점수는 참고용이고 자체 대출기준으로 적용이며,“심사 후 알 수 있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소상공인 관련대출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가산금리의 상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신청했으나, 모든 절차는 정책자금과 동일하나 가산금리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보 비대칭 구조 속에서 공공자금이 민간 금융기관의 수익 보전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육성자금은 정책자금처럼 신청절차도 복잡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보증계약까지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산금리에 대한 규제나 통제는 전혀 없는 구조로, 정책자금으로 인식한 소상공인들이 실제는 시중 고금리와 다름없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차보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은행이 이 구조를 역이용하고 있어 공공재정의 왜곡 집행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자체 정책자금 사업에도 가산금리의 상한선 또는 산정기준을 명문화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정책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의적 금리 책정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책자금과 유사한 행정절차를 갖춘 대출에 대해 금리 항목별 구성 고지 의무를 도입해 주십시오.
은행은 신청자에게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와 적용사유를 사전에 설명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이에 동의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감시·조정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는 지자체별로 은행과 협약만 맺으면 이차보전이 진행되기에, 국가 차원의 정책 일관성과 형평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저 개인의 민원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사 정책자금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책의 본래 목적이 금융기관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을 담아,
진주시 거주 소상공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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