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만원버스에서 시달리는 교복입은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특목고나 국제고 등처럼 자신의 선택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집 근처의 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31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것은 학교수를 충분히 늘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로 가서 편하게 공부할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학교수를 늘려 가까운 데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당장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교육정책들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당장은 학생들의 버스비를 평일 최소한 1일 2회 정도 무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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