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주택과 같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지 주위에 소규모 자투리 개발제한구역이 여기저기 남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생겨난 자투리 토지들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방치합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됐을 시에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방치합니다. 이는 귀중한 국토의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은 서울 은평구 구산동과 접하고 있고 일부 취락지구 해제 외에는 동(洞) 전체가 71년부터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양창릉신도시에 용두동내 개발제한구역 중 1/2이상이 편입되었고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은 서울 은평구와
고양창릉신도시 사이 여기저기에 소규모 면적의 자투리 토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간의 연담화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로서의 기능도 상실하였습니다.
이 자투리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6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고 도시 인프라가 이미 완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택지로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 자투리 토지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해제하지 않는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국토는 소중하고 제한적인 자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하는 것도 좋으나 기능이 다할 시에는 즉시 해제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자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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