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점
1) 시내 곳곳에 '보도블록의 노면'이 고르지 않아 자칫 발목을 삐거나 넘어져 다칠 위험이 상존함.
2) '보도의 기울기'가 심해 신체의 좌우 균형이 무너지고 허리에 무리가 가서 걷는 데 몹시 피로를 느낌.
3) 장애인(휠체어 또는 보행선)이나 노인의 경우 이동에 따른 불편이 가중됨(이런 경우 차도를 이용하는 바람에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주 목격함).
4)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갈 때는 미세한 움직임에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음.
5) 보도에 방치된 적치물이나 상가에서 설치한 광고대 등 불법 점유물이 많아 늘 피해 다니는 실정임.
2. 개선점
1) ‘시공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 과정의 신설’이 필요함.
2) 그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3) ‘준공 허가 기준’을 정교하게 재설정해야 함 (건축물의 표고와 보도의 높이가 맞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는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그 노면을 보행자에게 맞춰 상가 출입구에 계단을 설치해야 함).
4) ‘수시 보강을 위한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함 (서울 성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5) ‘불편신고 접수를 위한 창구’가 필요함.
3. 효능감
1) 위 정책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 신장할 수 있음.
2) 거리에 인파가 늘어나면 상가의 매출에 도움이 될 것임.
3) 걷기 편한 도시일수록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봄.
4) 평소 산책을 즐길 경우 각종 질병 예방, 우울감 해소 등 건강이 좋아짐.
5) 전반적으로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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