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취지:
대다수 국민 근로자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축제. 교수, 성직자, 고위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일정정도의 안식년에 해당하는 휴가를 국가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음.
사회적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나, 일반 일자리 환경에서는 자체적으로 제도를 갖추기 힘드니,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정비율의 자격을 가진 소수의 인원들을 매 주말 단위에서 추점으로 다음해 1년 정도를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이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
일반 직장내에서 1년의 휴가를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인원보충 재정지원 등의 후속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임
추첨자에 대해 복권 당첨의 기쁨을 주고, 주변인 포함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동체가 부여하는 축제같은 제도라는 점에서 다같이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는 제도로서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두에게도 국가가 안식년을 준다면 행복을 나누는 사회, 희망과 꿈을 항상 가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을 주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제안 :
국민연금 7년이상 가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미 가입자 대해서도 50% 정도의 자격 부여 검토 가능
1주일에 100명씩 추첨하여, 다음해에 1년간 안식년을 주는 형태.
1년간의 휴식을 위한 모든 임금 등 모든 비용 제공.
안식년 동안의 교육/놀이/여행 등을 위한 소규모 자생제도도 운영/지원
일터의 비용 보전의 경우, 회사 매출/ 인원 규모에 따라 보상(소규모 업체 기준 당첨된 해당 인원에 대한 비용 2배 정도 보전) 차등 적용.
연간 3000억 정도 소요(52주 기준, 5200명)로 시작하여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규모를 세분화 하면, 동일 기준으로 안식월 제도도 가능
추가적인 제도가 동일 취지에서 확산된다면, 기초 사회복지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소규모로 운영 지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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